법·제도
중요도 4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보완장치 필요성 제기
시가총액 미달과 동전주를 대상으로 한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다수 종목이 퇴출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실기업 정리와 소액주주 피해 방지 사이의 균형이 과제로 제시됐다.
주주 관점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전반과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wide 제도다. 기준 강화와 유예·이전상장 등 보완장치의 설계가 상장 유지와 주주 피해를 좌우할 수 있다.